당국, 이달 중 심사 기준 공개할 계획
유력 컨소시엄, 자본력·내부통제·정치권이슈 등 부담

/자료=각 사,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 간 경쟁도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컨소시엄들도 자본력, 내부통제 문제부터 정치적 이슈까지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기에 경쟁의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중 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제4인터넷은행 선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하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금융위는 심사 기준 발표 후 올해 안에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U-Bank), 소소뱅크, AMZ뱅크까지 총 5곳이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니어·외국인 포용금융까지 함께 내세운 유뱅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컨소시엄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개인금융 중심인 기존의 인터넷은행과 차별화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4인터넷은행 설립 경쟁에서 성패를 가를 핵심 항목은 ‘자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은 부실 가능성이 큰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비율로 내줘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4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주로 취급하기에 자본건전성 관리가 더 어렵다. 당국은 설립 당시의 자본 규모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의 ‘3파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5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자본력에서 앞서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KCD뱅크는 우리은행, 더존뱅크는 신한은행과 각각 손을 잡고 있기에 자금동원력에 있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유뱅크 컨소시엄에도 대형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KCD뱅크는 우리은행이 최근 부당대출 사태에 휘말린 점이 고민거리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을 내준 혐의가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이 문제로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다면 우리은행은 신사업 진출이 막힐 수 있다. 제4인터넷은행 선정 전까지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도 당국은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KCD뱅크에 인가를 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뱅크는 아직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현대해상의 참여만으론 유뱅크가 대형 시중은행을 등에 업은 KCD·더존뱅크를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난 6월 기업은행이 유뱅크 투자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은 국내 6대 은행 중 하나인 만큼 자금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내진 않았다. 

더존뱅크와 신한은행은 정치권 이슈가 신경쓰이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더존뱅크 설립을 주도하는 더존비즈온의 자회사 대표직을 맡았던 경력을 지적했다. 황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에 제4인터넷은행 선정에 있어 더존뱅크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물론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21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 윤석열 정부의 특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황 수석이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은 후 여러 잡음이 일 수 있는 점이 부담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형 시중은행들은 관련 인원도 배치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다만 시중은행들이 각종 문제와 얽히는 바람에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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